미분양주택 매입사업에서도 영남권 쏠림현상이 나타나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미분양주택 건설사업자를 지원하는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매입 사업의 수혜가 경북 등 영남권에 집중된 반면, 전북 등 호남권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주통합당 김관영의원(군산)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3월 현재까지 2조99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만135세대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
전국적으로 912개 미분양주택 사업장이 신청해 107개 사업장에 대해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국의 미분양 주택 분포현황과 상이하게 특정지역 사업자에게 사업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08년 사업개시 이후 단 1건의 미분양 주택매입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전국 미분양 주택의 3.7%가 분포된 경북지역의 경우 사업비의 20.3%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호남의 차이도 뚜렷했다.
호남권은 미분양주택 매입승인 사업장의 비율이 전북(0.0%), 전남(0.9%), 광주(14.0%) 등 전국 비중이 14.9%에 불과했다.
반면, 영남권은 경북(17.8%), 경남(12.1%), 부산(7.5%), 대구(9.3%), 울산(8.4%) 등 55.15%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지역이 아닌 사업장별 심사에 따른 결과이고, 전북지역의 경우 분양률과 공정률, 할인율 등의 기준 미달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점을 강조하면서 특정지역 집중현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신청 최다와 승인률 최고를 기록한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대한주택보증이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