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원영)는 13일 오전 10시30분 본서 2층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선도심사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
임실서의 선도심사위원회는 학교폭력 등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위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의사, 변호사, 교사등 외부 전문가와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청소년의 처분과 선도 방향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사법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강력범죄자를 양산하는 현재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시범실시를 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전국 경찰관서에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사대상은 범죄소년(만14세이상19세미만) 중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 사건(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에 의거, 선고형 20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과 사안의 정도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 훈방?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제외대상 사건으로는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와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 및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이다.
이원영 서장은 "최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면서"처분도 중요하지만 선도방향의 위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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