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제외되면서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낙후된 전북에 있어 성장위주의 각종 정책추진은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장위주의 정책은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스타일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흡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에도 묻어난다.
1960년대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은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상승효과를 맛봤지만 지역 간 불균형 개발의 폐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대기업 중심의 고속성장정책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은 전북 등 낙후된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전북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인프라에서 타 지역에 뒤처지고 있다. 전북만의 확고한 성장동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 성장정책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완화 정책 일환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빗장마저 해제할 경우, 전북은 타깃유치 기업의 수가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의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비판적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전북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로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은 전북도의 주요 핵심과제로 김완주 지사 취임이후 민선4기와 5기에 이르러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민선4기와 5기 도정의 주요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중점 추진 중이다.
도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 “전북의 핵심 정책인 민생과 일지리, 삶의 질 등의 시잭과 부합돼 선도적 추진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미 계획된 투자전략에 맞는 지역별 차별화 진출 전략을 모색하면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과제에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탄소와 식품, 종자, 해상풍력 등 주요현안과 연계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비중인 한층 높아졌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전북의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확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경쟁논리에 정치적 역학구도가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전북의 발전은 5년간 쉽게 기대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국민통합의 국정철학 의지를 실현할 실천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계속>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