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비판과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완주 도지사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전북발전 견인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다고 통합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8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도의원은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현재처럼 관이 주도하는 통합은 결코 바람직한 통합 모델이라 볼 수 없다”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통합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와 옥구군, 이리시와 익산국, 정주시와 정읍군 등 전북지역의 과고 도농통합형 시군사례를 제시한 뒤 “공공행정기관 폐지와 각종 혐오시설의 농촌지역 이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통합지역에 약속한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며 “통합으로 규모가 비대해지면 비효율성 문제 또한 더욱 커져 기대만큼의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기 힘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군통합이 결정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분석해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주민들 사이에서 진지한 담론을 거친 끝에 결정돼야 할 것이다”고 주민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작은 지자체라도 행정의 효율성 등 자치단체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어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통합이 주민갈등을 심화시키고 통합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져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은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다양한 통합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서장 거점도시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전주시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혐오시설 완주군 이전의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에서 이미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혐소시설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또 “전주완주 통합은 내년 6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거나 시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 자율로 추진된다”며 “한 뿌리였던 전주완주 통합은 균형을 통한 성장을 선도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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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