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이 최근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전주지법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전주지법의 판결이 무척 원망스럽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골목을 지키는 영세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은 중소상인의 피해보다 대기업이 입게 될 피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여건이나 지역사회 여론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형마트 편만 들고 있는 법원은 마치 대형마트들의 변호사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이 되고 싶으면 간단하다. 판사들이 재벌들을 대하는 것처럼 서민들을 대하면 된다”며 “어떤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또 뭐가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운 전주지법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전주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시의 조례 개정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한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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