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각종 인증취득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의회 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백경태 의원(민주 무주)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성능인증(EPC)를 비롯 우수조달물품, EEP, GS, NET,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들이 장기간 연구개발비용과 역량을 투입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실행을 주문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우선구매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구매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수의계약을 꺼리는 관행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실제 2010년과 2011년 전북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각각 15억 1000만원과 33억 2000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3%와 6.1%에 불과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는 관련 법령 시행령에 미달하는 것이다.
도내 업체의 참여수준도 미미했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33개 업체와 46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이 중 도내 업체 수는 9개와 15개 업체에 그쳤다.
현재 도내 기술개발생산업체는 총 113개 업체로 전북도는 이중 201년 8.0%와 2011년 13.3% 만을 기술개발제품 구매했고 나머지는 모두 외지업체의 배를 불려준 셈이다.
계약건수는 각각 15건과 32건으로 이 중 수의계약은 2011년 2건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모두 제3자단가계약으로 나타났다.
3자단가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서 감사에서도 자유롭지만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자체구매는 특혜시비와 업무부담이 가중돼 기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의 관급실적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수월한 판로지원 취지도 무색한 상황이라는 것.
백 의원은 “기술을 개발해놓고 공공기관의 구매기피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기술개발의지를 꺾고 있다”며 “기술력을 확보한 우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