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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전당 내년예산 43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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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전당 내년예산 43억 삭감
  • 김운협
  • 승인 2006.12.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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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지연으로 12월 착공서 1~2개월 가량 미뤄져
무형문화유산전당이 부지선정 지연으로 43억원 가량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과 관련해 내년 국가예산으로 60억9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지만 국회 문광위 상임위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이 43억원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형문화유산전당은 오는 2010년까지 총 4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기록보존실과 전승관, 영상자료관, 전통 공예관, 공연장, 연수원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전시와 공연을 비롯해 작품 및 유품수집, 기록물 대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부지가 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최종 확정했지만 부지선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12월 착공계획이 1~2개월가량 미뤄져 내년 예산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

이는 무형문화유산전당이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에 편성해도 사업 미착공으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문화재청과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서는 무형문화유산전당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키기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예산삭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도는 18억원가량의 예산이면 기본 설계비 등 전당 건립을 위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2008년도 예산 역시 차질 없이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특성상 한번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으로 반납하고 차후 동일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한번 편성되면 이월이 불가능해 다음 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당 부지의 선정과정에서 늦어진데다 행정절차 등이 남아 있어 내년 착공이 힘든 만큼 내년에는 18억원만 확정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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