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투자를 통한 학교신설 및 증개축 사업이 내년 2월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전북도 교육청은 30일 본청 3층 중회의실에서 BTL사업 특수법인(SPC)인 전북서부학교관리주식회사(서부), 전북동부학교관리주식회사(동부) 등과 민간투자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이 체결된 BTL사업물량은 2005년도 사업내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5월 17일에 사업물량을 확정 통보한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이처럼 실시협약이 늦어지게 된 것은 2005년 당시 도의회의 심의과정이 지연되면서 후속절차도 차례차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올해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에도 실무협상을 15차례나 벌이면서 기술과 운영유지관리, 협약서 등 각 분야에서 모두 547건(서부 259건·동부 288건)의 합의를 이뤄내야 했기 때문이다.

사업내용은 서부가 맡은 익산부천중외 9개 학교의 경우 35억4200만원, 동부가 담당하는 전라중외 6개 학교는 21억700만원이다. 

사업수익률은 국고채수익률 4.84%에 가산율 1.12%를 합산해 5.96%로 정해졌으며, 임대 개시 후 5년이 될 때마다 다시 조정하게 된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 이후 기본·실시설계 작성과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가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2월 5일에 첫 삽을 떠 2008년 1월 말에 준공하게 된다.

준공과 함께 신축 또는 증개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도 교육청에 귀속되고, 도 교육청은 해당 SPC에 수익률이 포함된 임대료 형태의 원리금을 20년 동안 갚아가게 된다.

한편 2005년 BTL사업 가운데 유일한 신설학교인 익산 부천중(가칭)은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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