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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위원 도덕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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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위원 도덕성 도마위
  • 김운협
  • 승인 2006.11.2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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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복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 연수기관 지정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박모위원 연구소 설립 후 불법행위 집중 추궁



현직 교육위원이 사조직을 설립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집행 받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22일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조 의원은 “현직 교육위원인 박모 위원이 사조직인 교육발전연구소를 설립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집행해 왔다”며 박 위원의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박모 위원이 지난 2004년 2월 군산교육발전연구회를 설립해 세무서로부터 비영리사업자등록을 받은 뒤 도교육청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했다”며 “연수기관 선정 후 교원연수비 명목으로 2004년 570만원과 2005년 1731만원 등 모두 4526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장소로도 군산대 강의실이나 초등학교를 빌려 실시하는 등 예산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많다”며 “교육발전연구소에서 교육받은 교사 중 성적 우수자는 인사상의 승진 특혜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자체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연수기관 지정을 교육위원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만큼 특혜의혹이 있다”며 “박모 위원은 폐교를 임대해 사업을 하다 실패하자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청에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등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모 위원은 “교육발전연구소는 순수한 교육발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대부분의 지원금은 강의료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모 위원은 지난 2003년 12월, 폐교된 군산 수산초등학교를 2년간 임대해 대안학교인 ‘미래자유학교’를 설립했으나 운영 자금 조달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이를 재임대해 논란이 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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