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던 전북도가 뒤늦게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정책추진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탁상행정 논란에 직면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과 동시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필수예방 접종비 지원 등 잇단 복지정책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 道, ‘너무 앞서나갔나’ = 4일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무상급식 확대시행과 관련, “현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정 부지사는 당초 9월안에 도민 ARS여론조사를 통해 무상급식 확대시기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던 방침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길”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시기 등에 대해 즉답은 피했다. 이에 따라 9월 중에 무상급식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당초 도의 방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던 요인인 가용재원 부족 문제는 도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미 예고된 ‘재원문제’ = 도는 가용재원 부족에 무상급식 확대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의 정책판단에 신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용재원 규모는 매년 같은 수준이다. 도의 가용재원은 매년 2700억원에서 3000억원 안팎으로, 이중 대다수의 예산은 기존 계속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가용재원을 무상복지 정책에 집중 투자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신규시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올해의 경우 민선5기 새로운 정책방향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신규 수요까지 발생해 재원은 더 부족해졌다. 도는 도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100억원의 재원 부담 속에서 중학생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추가적으로 70억원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 여론에 편승한 ‘탁상행정’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요구에 대해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가 결국 중도에 낙마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8월 28일 도민여론 수렴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9월 중순께 실시키로 했던 도민 ARS 여론조사 계획은 무기한 연기내지는 보류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도의 정책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격논 끝에 내려진 조치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여건상 조기 시행이 어렵다는 것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권 이슈와 여론에 편승해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탁상행정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