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향후 수도권 지사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잔류인력을 늘려나거나 인력을 재배치 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기관들이 지방본사 이전작업이 완료된 이후 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인력을 늘려 나갈 경우 실제 이주 인력이 크게 줄 수밖에 없어 자칫 빈껍데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종전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인 이유도 향후 수도권 잔류 인력 증원을 고려한 것이라는 연계성도 갖추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 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 없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전기관의 이 같은 편법적인 인력배치가 현실화 될 경우를 가정한 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 승인된 이전인원의 증감여부는 이전계획 변경 승인사항이지만 수도권 지사 등의 인원 증감은 이전계획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완료된 후 지방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 증감 조정을 시도한다 해도 정부 차원의 제지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이들 이전기관들이 향후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를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가균형 발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도권 복귀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