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실패한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규탄 및 교원수급 위기를 해결하라며 삭발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은 교육자치제를 말살하는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의 교원수급위기는 정부의 총체적인 교원임용정책실패에서 비롯됐다"며 "내년도 초등교원의 임용인원 확대와 안정적인 초등교사 중장기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규모를 전년(6585명) 대비 4339명으로 급격히 감축함에 따라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수업과 임용고시마저 집단으로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실패와 국민과 약속한 교육재정 확보를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2007년을 초등교육여건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초등교원임용인원을 지속적인 확대 ▲안정적인 초등교사 중장기수급대책을 마련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중등교원교육기관과 교대를 통합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교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확대 ▲잘못된 정책인 학급총량제 도입 즉각 철회,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약속을 이행 ▲예비교사들이 임용과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강호봉 의장과 부산광역시도교육위원회 김종선 의원 등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이 교육자치제를 말살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여야를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정파나 종교, 이데올로기에 예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관련법을 개악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비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