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무분별한 폭력사건의 쌍방입건 관행을 일소 추진키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4일 무분별한 쌍방입건 관행 개선을 선정해 구체적인 세부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추진배경은 일선 경찰들의 무분별한 쌍방입건 관행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마련됐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를 제시, 그 표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경량 청장은 "백명의 검거보다는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는다는 법적 대전제 하에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반화됐던 쌍방입건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법집행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석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