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개발 사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전국 현안에 밀려 찬밥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당초 1월초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개발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MP)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에도 위원회 개최일정 조율이 들어갔으나 임시국회 등의 일정으로 오는 6월로 잠정 잡혔다가 다시 9일로 연기됐다.
최근 전북도가 확인해 본 결과, 위원회 개최시기가 오는 16일로 다시 연기되는 등 이달에만 3차례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 초반에만 반짝였을 뿐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밀리면서 사업이 순연의 연속이었다.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20년의 세월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의 경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터덕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 2009년 7월 관광과 산업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세계경제중심지이자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될 새만금개발계획의 최종 확정시기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20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내에서 종합계획 확정과 더불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까지 제시돼야하지만 앞으로 발표될 계획에 이 부분은 빠진 상태다.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간척지 안쪽 매립작업도 착수돼야 하지만 오는 6월말이나 매립토 확보와 운송방안 용역이 나올 예정이어서 연내 실질적인 매립작업도 불투명한 상태다.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이제 돌입한 상태이고, 농어촌공사의 메가 리조트 개발사업도 사업자 선정만 완료된 상황이다.
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새만금개발청 설립의 경우 필요성에만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정부가 MP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원활한 추진체계 정립이 요원해졌다.
해수유통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새만금 방수제 미축조에 따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되지 않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가 수북하다.
가장 큰 문제는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수질 달성여부이다.
현재 수립된 2단계 수질대책이 수행된다하더라도 도시용지의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예상돼 해수유통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새만금이 전북지역의 최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해묵은 새만금 논란 재연을 우려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최대 염원 사업인 만큼 정부가 MP확정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등의 후속조치 이행시간을 질질 끌어갈 수 있다”면서 “총선과 대선과 연계해 또 다시 도민의 표심공략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