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유치전에 전북도가 뒤늦게 뛰어들어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됐다며 국책사업 늑장대응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17일 전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열린 17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익산 1)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늑장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과학벨트 유치를 둘러싸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달 13일 과학벨트 유치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과학벨트는 오는 2029년까지 생산유발 212조, 부가가치 81조, 고용유발 136만 명 등 새만금 개발에 따른 유발효과를 훨씬 초월하고 있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자체들이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충청권은 물론 광주전남과 영남권(대구?경북?울산), 경기도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공식적인 유치를 선언한 지 한달이 다 된 지난 9일에서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타 지역의 행보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전북이 유치를 선언한 이상 전 행정력을 집중해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하지만 대응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유치선언 시가가 늦어져 과학벨트 입지로 충청권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북유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수 없게 됐다”며 “도내 정치권과 사전협의가 생략된 채 추진되면서 공감대가 빈약한 것도 큰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특히 “과학벨트 특별법에 포함된 입지 고려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채 논의만 무성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새만금 유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일갈했다.
전북도의 국책사업 늑장대응 문제는 과학벨트 이전에도 불거진바 있다. 정부의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했고, R&D특구 추가지정과 수출용 신형연구로, 산림박물관 유치사업 등은 타 지역에 모두 뺏겼다.
최근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지 역시 당초 새만금지역에 설치가 논의됐으나 정부가 내륙지역으로 후보지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 의원은 “이처럼 도가 추진했던 역점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선정됐거나 아예 빼앗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의 낙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남이 장보러 간다니까 나도 간다’는 식의 뒷북행정과 늑장대응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일련의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교훈삼아 가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도는 지난 2006년 국책사업추진단을 운영했으나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박종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