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여전히 자체 수입만으로 행정살림을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북의 재정력 지수는 0.398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전남(0.3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재정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로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
전북의 재정력 지수 0.398은 자체적으로 살림살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전북의 재정력지수는 지난 2010년 0.393에 비해 0.005 증가했지만 전국 최하위권의 불명예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상황이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이른바 전북 빅3지역으로 불리는 전주(0.552)와 군산(0.426), 익산(0.351) 등 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자체는 0.1대의 열약한 재정력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 참조>
특히 정읍과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은 0.2대를 넘지 못해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이 최대 8배나 모자란 상황이다.
실제로 진안군은 올해 기준재정 수요액이 1406억원에 달하지만 기준재정 수입액은 178억원에 불과해 지자체 행정운영 살림에 필요한 부족재원이 8배나 달한다.
도 전체적으로는 올해 3조2429억7300만원의 지출요인이 발생했지만 도와 14개 시군의 기준재정 수입액은 30%수준인 1조3104억56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이 열약하면서 매년 정부로부터 부족재원을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받아야 할 만큼 중앙재원 의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살림살이는 물론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열약함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방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사안도 아니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자체 수입만으로 살림을 꾸릴 수 없는 상황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곤 1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지원하는 가운데 전북은 올해 591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윤동길기자
■ 재정력 지수 =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주도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