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지역 결정이 임박해진 가운데 정부가 경제적 논리를 전면에 앞세워 전북도의 분산배치 당위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남에 일괄배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 10일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경남도청에서 김두관 경남지사를 만나 LH이전과 관련,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와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다”며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LH이전지역 결정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께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다”고 강조한 것으로 경남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해 청와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 되지 않았으면 (이전지역 결정) 간단한 문제였다”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LH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답이 나온다”고 사실상 경남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역설해 파장이 일고 있다.
LH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막대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9년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통합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적 논리와 상시적 판단은 분산이 아닌 일괄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도는 다음날인 11일 김완주 지사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를 잇따라 방문해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전북도의 분산배치 뜻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이슈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동남권 신공항이 대두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정부와 여당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를 국책사업 결정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도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전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2년 전 통합된 기관으로 다시 2개로 나눠 전북과 경남에 각각 배치하자는 전북도의 분산배치안이 경제적 논리에 비춰볼 때 합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의 분산배치는 전북과 경남의 상생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정치적 배려를 요구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도 경제적 논리로 결정될 경우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