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항만/공항/철도 등 주요 교통망 확충사업이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핵심 사업에서 모두 빗겨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육상과 해상, 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확정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9년 첫 수립된 이후 지난 2007년 한차례 수정이 이뤄졌다.
우선 항공부문은 ‘중추-거점-일반공항’으로 구분한 가운데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년)과 마찬가지로 군산공항을 원주와 양양 등과 함께 일반공항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특히 중추?거점공항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을 확충해 국제선 유치에 나설 방침이지만 군산공항이 속한 일반공항의 경우 신규투자 최소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이 국내 중추공항으로 집중 개발되고, 김포와 김해, 대구, 제주 등이 거점공항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군산공항 확장사업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만도 정부 항만계획의 핵심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말 확정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는 투-포트(부산항?광양항)중심의 집중 육성방안이 담긴 가운데 이번 최상위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 울산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집중개발하고,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해 수출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군산항은 거점항만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이고, 새만금 신항만 사업의 경우 이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물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구체적 예산과 개발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18선석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을 건설해 환황해권 물류 및 레저관광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계획을 밝힌바 있지만 국가기간교통망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비전은 구체적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만이 서해안의 거점항만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항과 항만계획 이외에도 철도부문에서도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계획의 경우 이번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최상위계획에 전북의 주요 교통망 확충사업이 간신히 이름만 명시된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잘 될 것이다’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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