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담수화 여부를 오는 2016년께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단계(2011~2020) 수질개선 대책을 오는 2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목표수질은 용지별로 각기 설정됐다. 우선 용수목적을 고려해 중?상류인 농업용지 구간은 농업용수 등급인 4등급, 도시용지의 경우 3등급으로 설정된 상태다.
2단계 수질개선 예산은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2조99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1단계(2001~2010)사업비 1조1689억원의 2.5배에 달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2단계 수질대책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도시용지(3등급)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 정부는 이를 반대했고, 전북도 역시 해수유통 불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선뜻 해수유통 가능성을 언급하기 힘든 상황인 탓에 오는 2016년까지 현재처럼 배수관문에 의한 해수유통(관리수위 -1.5m)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해수유통을 통해 목표수질을 관리한 뒤 오는 2016년께 도시용지 수질이 개선(3급수)되면 담수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시적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오는 2016년까지 2단계 수질대책의 전체 예산의 70%가량인 2조원 가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5년 뒤 수질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수질대책이 전폭 수정되는 등 결국 해수유통을 해야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다 강화된 수질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해수유통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전북도가 해수유통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언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일단 정부의 방침대로 한시적 해수유통 후 수질상태를 점검한 뒤 담수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동조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