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하늘 길 확보가 아무런 기약(期約) 없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년)’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이 명시조차 되지 않았으며, 군산공항 확장은 막연하게 새만금 활성화시 검토한다는데 머물렀다.
새만금 산업 활성화 시점의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두루뭉술한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지방항공 수요 부족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개발하기로 결정해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더해진다.
4일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과 김포, 청주, 무안공항 등 중추 및 거점공항은 확대하고, 군산공항 등 일반공항은 신규투자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추?거점?일반공항 등 공항의 위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거점공항을 10개소에서 6개로 축소했다.
KTX 건설로 전국 공항의 국내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남권 공항의 수요가 2015년께 25~67%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군산공항은 일반공항으로 분류됐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1~2시간 거리에 위치한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은 중부권과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구분돼 앞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명분 악화가 우려된다.
군산공항은 군산-제주간 항공수요 처리에 초점을 맞췄고, 활주로 등 확장사업과 관련,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활성화시 공항시설 확충을 검토한다’고 애매하게 명시됐다.
여기에 군산공항은 미군공항인 만큼 국제선 취항 및 활주로 확장 등은 미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방공항 항공수요 부족과 누적적자로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지만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평가 결과를 지켜본 뒤, 제주공항은 오는 2014년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활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 계획이 확정된다.
전북도는 당초 의도대로 제4차 계획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언급됐다’는데 환영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항공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이어서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페더럴사가 국제공항 부재문제를 들어 투자를 보류했듯이 하늘 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제4차 계획에 전북도가 의도했던 대로 반영돼 만족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국제선 취항과 장기적으로 국제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