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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단독 확정에 전북예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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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단독 확정에 전북예산 불이익
  • 전민일보
  • 승인 2010.12.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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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예산 상당부분 반영되지 못한 채 2011년도 예산 확보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새만금 방수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치하면서 애써 증액해 놓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아 그대로 사장돼 정치권 상황이 전북 예산확보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대치 속에서 단독으로 새해 예산을 처리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 보다 1665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켰으나 4대강 사업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가 예산안을 미의결 된 채 예결위에 그대로 넘겼다.
국회 지경위와 문방위 등 2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환노위와 교과위 농식품위 등은 예산안 의결을 거부해 전북관련 국가예산 12개 사업의 증액분이 의결되지 못했다.
결국 예결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를 하면서 전북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민주당 예결위 계수조정위 도내 출신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관련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 도는 당초 목표인 5조3000억원대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도는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을 감안해 최대 5조4000억원대 예산확보를 내심 기대했지만,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5조3061억원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정치권 상황이 내년도 전북관련 예산확보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이 계수조정위에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한 점도 큰 아쉬움이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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