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관련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향후 군산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새만금 발전을 위해선 도시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돼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통합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케하고 있다.
군산경실련과 군산 미래를 여는 시민회의, 군산발전포럼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군산대 황룡문화홀에서 새만금 발전과 행정구역 통합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행정체제연구단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사례 등이 참조되지만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또 매립지의 경우 당사자간 경계, 투입비용 등으로 합의가 어렵다”며 통합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다.
또 김 단장은 “현재 새만금 행정구역 부문 분할 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각 지자체의 역량 저하로 새만금권의 지역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점”등을 또 다른 통합필요성의 예로 제시했다.
따라서 김 단장은 “새만금권의 도시통합은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하는 것이 아닌 1대1의 합병을 통해 1개의 자치단체로 재탄생하는 도시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국가적 통합 필요성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통합은 지역 자체적 발의해 의해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자율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형성이 열쇠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정부의 통합시 정책 및 이와 관련된 통합재원과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환 호원대 교수는 새만금은 물론 더 나아가 금강권(익산, 충남 서천 등)까지의 통합 필요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새만금 인접지역은 새만금과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융합경제권이다”며 “새만금과 금강권역 통합시 인구증가를 비롯해 삶의 질 및 기업환경 향상 등 시너지 효과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먼저 대상지역주민간 주도형 자발적 통합논의 전개가 시작단계”라며 “특히 통합행정구역이 글로벌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세종시, 제주도 등과 같은 특별자치시 이상의 행정경제특구를 목표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과제로 새만금 금강권 주민들이 문화적 동질감으로서의 연대감을 갖게 해야하고, 새만금권과 금강권의 행정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산=신수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