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기 건설이 필요한 이른바 ‘새만금 육?해?공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만금의 바닷길인 신항만 건설 사업은 내년 말 본격적인 공사착공과 함께 동북아 허브항만 구축이라는 비전을 향해 첫발을 내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새만금 신항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신항만은 당초 계획상 1단계(2011~2020)로 총 사업비 9129억 원(국비 5399억 원, 민자 37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4선석(관리부두 포함) 규모로 개항이 추진됐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와 국토부간의 협의과정에서 1단계 사업의 선석규모를 5선석으로 1선석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당초보다 선석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과 철도건설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달 고시를 앞둔 국토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25)’에 새만금 미래 항공수요가 끝내 반영되지 않았고, 군산공항 확장을 위한 미군과의 협의도 터덕거리고 있다.
군산공항 장래여객 수요는 제3차 계획상 2010년 22만5000명, 2025년 39만3000명으로 예측됐으나 4차 계획에는 2010년 17만8000명, 2025년 26만6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군산공항은 현재 44만 명의 여객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15년 뒤인 2025년에도 88.6%를 충족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명분 악화로 제기될 우려다.
도는 새만금 항공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려야하기 때문에 조기건설이 불투명하다.
새만금 철도건설 사업은 또 다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도내 주요철도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대부분 밀렸고, 새만금 철도사업도 조기개발이 힘들어졌다.
우선 전주∼김천 단선 전철(108㎞)사업은 이번에도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새만금∼대야 복선전철(45㎞)사업 역시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향후 추진시기를 검토기로 하는 등 시급사안에서 제외되면서 2020년 이후에나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 전북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온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SOC 사업들이 잇따라 개발시기가 확정되지 않거나 지연된 셈이 됐다.
하지만 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마스터플랜이 연내 수립되고, 내년 1월 최종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SOC 건설사업의 개발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여전히 자신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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