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이러한 경향이 대세를 이룰만한 때도 되었다. 개발독재 시절에는 ‘고성장’의 구호 아래 나라의 생활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사이 복지문제는 덮어져 있었다. 지금은 그 고성장의 구호가 가라앉은 대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양극화의 현실로 접어들었다. 빠른 속도의 정보화와 글로벌 경쟁은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해 왔다.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 IMF위기 이후로는 구조조정의 위협이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자연스레 복지가 화두로 등장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경제적 위험에 공동 대비하는 복지체제가, 꼭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은 것 또한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적 지지를 얻어낸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실패를 맛보면서 정치세력도 시대적 흐름에 눈을 뜬 셈이다.
그러나 정치세력이 복지를 외친다고 해도 복지가 거저 이뤄지지는 않는다. 복지를 실현하려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돈 문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경제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려 한다면 당장 돈이 들어간다. 복지실현에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돈이다. 공짜는 없지 않은가.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필요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세금 더 거두든지 막대한 공사비를 퍼붓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든지 말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기득권층이 지닌 기득권의 많은 부분을 덜어 내놓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돈 문제일 것이다.
둘째, 사회적 복지 강화에 따르는 부담은, 국민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고 본다. 즉,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부자만을 대상으로 일부 상층의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세 부담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부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빈자를 돕는 것 같아 보이는 부유세보다는, 나라 전반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부담을 같이 하는 것이 더 명분 있지 않은가. 경제적 상층이 아닌 일반시민도 복지강화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건강보험료를 국민 1인당 평균 만 원 정도 더 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일진대, 이런 운동을 미적거린다면 진정으로 복지 강화를 바라는 세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셋째는 소비문화의 조절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진전시키려면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진전돼 온 소비의 양적, 질적 확대는 편리한 소비문화의 이면에 사회적 불균등을 양성해 왔다. 소비문화가 급격하게 팽창할수록 노동자, 농민과 영세사업자, 빈곤 노인,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온 게 사실이다.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유통점은 소비자에게 편리하되, 심야 근무를 해야만 하는 점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수반되는 구조다. 대형유통점의 편리한 원스톱 쇼핑 시스템 뒤에는 재래시장 상인의 희생과 우리 농민의 희생이 있다.
소비문화의 팽창 속에서 벌어져 온 이 불균등들을 바로잡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선진적 복지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회의 복지가 나아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줄어든다. 복지란 그저 낭비가 아니라 사회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 그 복지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기득권의 약화, 세금부담의 증대, 소비문화의 조절이 바로 복지 실현에 필요한 것들이다. (독자권익위원,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金壽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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