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앞으로 도의원들의 5분 발언내용을 사전에 입수,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우자 전북도의회가 ‘의회 경시풍조, 사전 검열’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도 집행부의 5분 발언 사전로비 파문이 불거진 이후, 5분 발언 위상제고 방안까지 발표하며 의회와 소통강화를 추진했던 터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전북도는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갖고 ‘사실과 다르거나 도정에 부정적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도의원들의 5분 발언 내용은 관행적으로 사실과 다르다하더라도 공식 대응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정확한 자료 수정요구와 해명자료 언론배포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도가 5분 발언 적극대응책을 세운 것은 지난 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한나라당?비례)의원이 전북도가 체결한 MOU의 절반가량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했거나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을 5분 발언을 통해 발표한 뒤 도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도는 뒤늦게 이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다음날 언론에 기사화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적극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도의원들의 5분 발언 내용이 부정확한 사례가 적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도의 적극대응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지만, 사전 의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계숙 의원은 “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5분 발언 내용을 작성한 것인데, 만일 그 내용이 틀렸다면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집행부의 책임론은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도가 향후 제공한 자료와 비교해도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 사전대응 방침과 관련, “이젠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5발언의 내용까지 강요하고, 컨트롤(조정)하려는 집행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병서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5분 발언에 활용된 자료가 부정확할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도 집행부의 인식이 지나친 측면이 크고, 이번 사태에 일일희비하지 않겠지만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최근 5분 발언 사전 로비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됐지만 그 때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5분 발언 일부 내용 오류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5분 발언 자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면서 “혹시라도 부정확한 자료로 도민들이 부정적 도정이미지를 갖는 것도 막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