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초, 중, 고교에만 집중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의원은 전국 232개 시, 군, 구의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232개 시, 군, 구가 유치원과 초, 중, 고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1조1227억6594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치원에 지원된 액수는 172억8343만원으로 전체의 1.5%에 그쳤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초, 중, 고교 학생은 1인당 평균 20만1500원을 지원받은 반면 유치원생은 1인당 평균 3만22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16개 시, 도 가운데 유치원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한 곳은 서울로, 교육경비보조금의 4.3%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전남(2.3%), 경기(1.9%), 경북(1.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0.2%로 확인돼 말그대로 유치원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 예산은 지난 2007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했지만, 같은 해 시, 도 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육예산 중 유아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수준이다. 이에 반해 국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의 시작을 초등교육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 정도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빨라져 유아교육을 교육의 시작으로 보는 인식 변화가 더욱 절실하다.
유아 시기의 교육이 인성이나 특성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