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생산관련수상경력 등 선정기준마저 까다로워 영세 농가에는 그림의 떡인 사업으로 일부 양계농가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대책이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백열전구 퇴출에 이어 양계농가를 시작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백열전구 퇴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백열전구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된 컨버터내장형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신설할 경우 LED램프 가격의 75%인 3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절감전력이 1kW이상 되는 양계농가로 LED조명이 20개 이상 사용돼야한다.
양계농가의 경우 1만수당 산란계의 경우 66개, 육계는 40개의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시 10배 이상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내 양계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4만~5만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만큼 LED조명 교체에 따른 양계농가 소득상승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까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해 전체 양계농가 백열전구의 30% 정도를 LED램프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도 일선 지자체를 통해 이날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향후 양계농가에 대한 관련부처의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에만 양계농가가 1500여개소에 이르는데다 선정기준마저 까다로워 영세 농가는 사업에 발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영세농가들이 총 150만점인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인 것.
농가선정 기준에는 축산관련 학교 교육실적과 일수에 따라 차등 20~50점의 차등 배점을 두는 한편, HACCP(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과 컨설팅 여부, 친환경축산물 인증여부, 가축공제가입여부, 수상경력 등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산란계와 육계의 씨종자를 사육하는 종계농가는 아예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사고 있다.
이처럼 전기전략으로 양계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산지원마저 턱없이 부족한데다 선정기준마저 까다로워 결국 영세 농가는 자격미달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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