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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지역 편중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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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지역 편중 심각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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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의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의 편중현상이 혀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당 이용섭의원이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1~3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 1500명의 출신고교와 출신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영남 지역 출신 고교 비중 64.8% , 호남.경기.강원.충청,제주지역 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 비중을 합산해도 3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무원단 출신고교 분포 현황은 서울지역 출신고교가 563명(37.5%), 영남지역 410명(27.3%) 등 서울과 영남지역 출신고교 인사가 973명(64.8%)로 집계됐으며, 호남지역은 249명으로 16.6%를 차지했다. 출신 고교별 비중은 경기고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55명, 대전고와 전주고가 각 44명, 경복고.광주일고 각 38명 등으로 나타났다.
 SKY 대학 및 수도권 소재 출신대학 비중이 80.4%를 차지한 반면 지방소재 대학 및 고졸 출신 비중 19.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1093명으로 전국의 대학 수 219개(2009년말 기준)의 4.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72.8% 차지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공모형 직위 중 외부임용 비중은 81명으로 31%에 불과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타부처 공무원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공무원 집단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위공무원 특정학교 특정지역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의 주요 국정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연.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영포라인’의 불법사찰에서 드러났듯이 출신학교 출신지역을 고리로 한 유착은 국정 농단 및 왜곡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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