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구역개편 방안에 따른 시군구 통합에 따른 광역도 폐지 논의가 차기 정권 몫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여야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를 위한 ‘4인 협상위원회’회의를 열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별법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통령 소속 개편추진위원회 종합기본계획보고 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개편추진위가 이 같은 도 폐지 논의를 19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이자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2012년 6월말로 연기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한 여야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합의해 논란이다.
당초 여야는 올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구의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폐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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