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주시 등 6개 시단위 지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군 단위 지자체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도비 지원을 요구해 전북도가 고심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와 교육청,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남원 등 도내 6개 시 단위 지자체는 도청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시행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도와 시군, 교육청 등은 내년부터 시 단위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예산 293억원 중 교육청이 50%, 도 25%, 6개시 25%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추진을 추진했으나 재원마련 대책이 뚜렷하지 않고, 시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초등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좁혔다.
이런 가운데 군 단위 도내 8개 지자체들이 형평성 논란을 뒤늦게 제기하고 나서면서 도비 25억원 가량이 추가로 부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단위 지역은 이미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 지자체들은 “시 단위가 오히려 재정이 더 넉넉한 상황인데 반대로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도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군 단위 지역의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 내년부터 도가 25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 도의 재정부담만 더욱 늘어날 상황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군 단위 지역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도비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논리가 없어 고심이 크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