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이어 전남 무안 기업도시도 사업추진 5년 만에 침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무안기업도시는 전남 무안군 망운과 송현 일대 기업도시 내 국내단지 예정부지 17.2㎢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이 기한 만료로 조만간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해제는 지지부진한 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실상 포기 절차로 해석이 가능하다.
무안기업도시개발(주)는 프라임을 주관사로 (주)서우와 쌍용건설, 남화산업, 한미파슨스, 삼우EMC 등 국내 기업이 참여했으나 주관사인 프라임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8년 무주 기업도시 사업시행사인 대한전선의 투자보류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사업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힘겨워 하던 지자체들 역시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무주군도 지난 5월 기업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을 1년 연장했다가 불과 3개월도 안돼 지난 달 31일 기업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포기했다.
혁신도시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기업도시마저 잇따라 좌초되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여론이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그나마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바 있지만 결국 수정안이 백지화되면서 혜택도 폐기처분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이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애꿎은 지자체만 정치?재정적인 부담만 떠안게 된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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