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현주 도의원은 지역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아동 양육기반 확보 일환으로 무상 예방접종 전면 실시를 위해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해줄 것을 주장했다.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입장에서 선택접종의 경우 십수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환영할만한 제안이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지역 0~12세 미만 예방접종 대상자는 연인원 36만4764명에 달해 이들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할 경우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민노당 오은미 도의원은 이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전북도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시군이 원할 경우 초등학생 이외에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전북도와 시군은 재원부담을 이유로 2012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6개 시 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경비가 29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546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오 의원은 “도와 시군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 같은 도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행정에 있어 현실성과 수용성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파격적인 제안은 수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정질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제시한 각종 대안들은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당장 도입이 시급한 사안들이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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