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품부가 발표한 쌀 수급대책은 예상 수요량 426만t 초과 물량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고 구곡 50만t 처분, 벼 재배면적 4만㏊ 이상 감축,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등이다.
전농전북도연맹은 1일 성명을 통해 "농민단체를 비롯해 쌀대북지원중단이 쌀대란의 원인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이 근본해결을 외면한 채 쌀값폭락의 원인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번 대책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양곡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쌀 대책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내맡기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던 양곡정책에 생산조정과 가공산업을 덧붙인 확장판일 뿐"이라며 "정부는 농민에게 피해를 떠맡기는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08년 16만2288원이던 쌀값이 13만2460원으로 18.6%가 폭락한 상태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쌀값 안정이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쌀대란의 원인인 대북쌀지원 중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 하락원인을 정부는 정책의 실패가 아닌 농민들의 과잉생산으로 보고 있다"며 "농민들의 목숨값인 쌀을 헐값으로 내다팔고 농지를 짓밟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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