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이나 고부 간 갈등, 부부 간 불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해결방안 마련은 아직 요원한 수준이며,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혼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해체는 다문화 2세들의 양육 문제와 함께 결혼 이민자의 국내 불법 체류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와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빠르면 5일 길어야 보름 만에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 행태 자체가 불행한 결혼의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적게는 20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만을 노리고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들의 횡포는 외국인 이주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 외사계 관계자는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 업체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이주여성 뿐 아니라 한국인 남성에게도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업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관계자도 “결혼의 시작이 잘못됐으니 실패할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두고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중복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 실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연간 3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예산의 상당부분을 방문지도사나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문화 행사나 한글 교육 프로그램 외에 창업이나 취업 등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개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을 세웠지만 사정이 여의치만은 않다.
또 이 같은 현실은 천편일률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력 양산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결혼 당사자인 남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지훈 소장은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전담직원과 방문지도사 등의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혼인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알코올 중독 및 가정 폭력 치료 등 자질 향상 교육도 병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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