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정부는 가라앉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29대책으로 명명되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DTI(Debt To Income),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해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매입을 활성화시켜 전국적으로 발생한 아파트미분양사태를 해소하고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 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주택구입자의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내년 3월까지는 무한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울러 가계 빚 급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또 다른 투기억제대책인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혜택, 즉,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유예하고 5~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등록세의 50% 감면 혜택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라앉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만들었던 부동산취득시의 대출제한과 지방세감면 혜택, 그리고 처분시의 양도세완화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푼 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하락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반면 이 대책이 과연 중서민층을 위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미분양사태로 대표되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단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경실련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8.29 부동산대책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서민들이 무리하게 빚을 져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위적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원하는 건설업자와 투기 대기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 원에 이르고, 이중에서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50%에 가까운 34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DTI 규제를 시장자율에 맡김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들어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반문해봅니다.
노인환 / 전주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