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싶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신문들은, 또 방송매체는 무엇을 했는가? 물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한 것은 아니겠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노력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그것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감히 묻는 것이다.
어찌 보면 최저생계비란 그 수준에 해당하는 극빈층에게나 관심거리일지 모른다. 아니 이 정도 생활수준의 극빈층 시민이라면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만 한 정신적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다. 게다가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소득층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극빈층보다 다수이니, 그깟 최저생계비가 무슨 소용이람 하고 그다지 관심 없이 대충 생각하고 말 수도 있겠다.
허나,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 사뭇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무시해선 결코 안 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이번처럼 결정되고 보면, 정부 지원을 받는 극빈층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빈곤층의 실제 생활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국민평균소득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만다.
결정된 최저생계비에 의해, 어느 가정에선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기도 하고 어느 노인 가정에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게 되는 현실을, 언론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가 되면 불우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을 찾아 보도하는 게 우리 언론의 오랜 습관 중 하나일진저, 어찌 최저생계비라는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쏟지 못한단 말인가?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오면 이런 기사 나오나 안 나오나 눈여겨보아야겠다.
최저생계비 결정 이후의 언론의 비판이 크지 않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 이전에 언론이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돌아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일부 언론을 빼면, 대개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터져 나올 때 딱 그만큼만 전달하고 마는 식이었으니 말이다. 단지 이 사안만이 아니다. 4대강, 세종시 수정안, 무상급식, 나아가 지역사회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개발사업 현안, 환경문제 등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돌아보면, 대개 언론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이지 않은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주장을 내놓으면 그 뒤를 따라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언론도 그저 가만히 있을 작정인가? 언제부터 언론의 역할이라 자부하던 여론선도 기능을 시민사회단체에 넘겨주었단 말인가? 시민사회단체의 발 빠른 움직임이야 그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테지만, 그럴수록 언론의 역할도 더욱 성숙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마다, 우리 언론이 앞장서서 진지하게 따져 물어 주어야 하겠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야 할지를 말이다. 정책결정 이후에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사회 여론을 선도하고 반영하는 역할에 사회 어느 부문보다도 더욱 앞장서야 한다. 정책결정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상황이 끝난 뒤에야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발굴해 내어, 해결할 점을 해결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책으로 탄생하게 하는 일 또한 언론의 사명일 것이다.
(독자권익위원,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金壽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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