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 전북과 경남이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전북은 본사와 사업장을 따로 분리하는 분산배치를,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2012년까지 전북(토지공사)과 경남(주택공사)으로 각각 이전키로 했던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 통합하면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간 소모적 논쟁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LH를 포함한 주택건설기능군을 전주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등 농업지원군을 진주혁신도시에 일괄 배치하자는 경남도의 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이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전북 농업기능군-경남 주택건설군 맞교환’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와 최 의원 간 의견차이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건설기능군과 농업기능군의 실익 면에서 농업기능군이 고용창출 및 산업발전 효과가 LH를 훨씬 능가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전북도는 지난달 사업시행자와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능군 전북혁신도부지매입 계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사실 처음부터 기능군 맞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농진청과 LH공사는 별개문제다. 가만히 있어도 전북으로 오게 돼있는 농업기능군을 굳이 맞교환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키우는 전북의 미래성장전략에 입각해서 볼 때 당연히 농업기능군이 전북에 와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 특성을 살려 원안대로 농진청이 도내 유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은 늦게나마 잘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이전협상안으로 농업기능군(6개)과 주택건설기능군(3개) 맞교환 안을 채택할 것에 대비해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규정을 담은 특약조건이다. 농업기능군 계약서에 환불특약이 담겨 있다면, 또 정부정책이 바뀌면 법률적으로 맞교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기능군의 계약서상에는 “정책이 변하면 언제든지 무르도록 특약조건이 달렸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맞교환 안이 유효하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국토부 특약사항도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반환토록”규정됐다.
국토부가 기능군 맞교환을 감안해 환불특약을 계약서에 담은 건 경남에 농업기능군을 주기 위한 꼼수일 지도 모른다. 국토부는 이 계약이 ‘실효성 의문’ 또는 ‘사문화된 문구’란 입장이지만 내가 볼 때는 꼼수일 수도 있다. 만약 정부정책이 변경된다고 하면, 경남에서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적어도 계약상 복병으로 작용한 ‘환불특약’은 우리가 경남에게 먹혀들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전북과 경남이 LH이전을 두고 분산배치안과 일괄이전안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마당에, 또 두 지역에서 농업지원군과 주택건설기능군의 맞교환이 제시된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계약 해지와 반환 규정을 담은 특약조건은 자칫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계약서가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정책이 변경돼서 농업기능군과 LH통합기관간에 맞교환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최규성 의원이 져야 한다.
이달 초 김완주 지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직접 만나 LH 이전문제를 담판 지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김두관 지사가 김완주 지사와의 독대를 꺼리는 바람에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LH 유치에 대해 경남 진주는 순전 청와대 ‘빽(?)’만 믿고 일괄이전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장관 한 명이 없는 전북은 막후 실세가 없으니 불리한 입장이다. 여기다가 경남 거창출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국무총리로 내정이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됐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MB와 코드가 맞는 인물임은 물론, 경남지사 시절 “토·주공 통합공사인 토지주택공사는 규모가 큰 주택공사 위주로 통합됐기 때문에 본사는 반드시 진주혁신도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LH공사의 본사 진주 이전 결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LH문제를 양 지역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갈등만 부추긴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그간 추진 중인 양 지역 협의 방식에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LH본사유치 문제를 김 총리 내정자가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전북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정치권과 도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농업기능군을 잘 지켜내고 LH공사도 끌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LH공사 본사 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양 지역의 경제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만약 칼자루를 쥔 실세들이 LH공사를 경남 진주로 밀어붙인다면 200만 전북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영규 / 한국신문학 전북지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