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완주군이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한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최우선 과제로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서민생활 안정, 신(新)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또한 지방채무의 건전한 관리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을 활성화함으로서 예산편성ㆍ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완주군은 2009년 5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 예산위원 30명을 구성해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행 2년째를 맞이해 읍ㆍ면별로 5~15명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확대 구성, 지역주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읍ㆍ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8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통해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2011년도 예산반영 건의사업 및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 받은 후, 각 예산위원회에서의 토론을 거쳐 결집된 예산반영 의견을 완주군에 편성 요구하게 된다.
읍?면에서 건의된 예산반영사업은 오는 10월 중순경, 30명의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군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뒤 2011년도 본예산으로의 반영 요구가 결정될 계획이다.
완주군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 민주주의 실천의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이 주관이 돼 지역주민이 스스로 재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사전에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집중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해 주민 스스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참신한 사업을 현장에서 발굴한 뒤, 예산을 요청하는 상향식 예산편성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참신한 사업 발굴도 전망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이달 25일에 읍?면 130명 및 군 위원 30명 등 16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예산학교’를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와 지방예산제도에 대한 기본내용을 교육키로 했다.
이어 10월 중순경에는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 실과소장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면밀한 토론을 거쳐 2011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완주군민 설문조사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완주=김성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