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정치텃밭으로 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저지를 명분으로 새만금 사업에 직?간접적인 여파를 몰고 올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주장을 뒤늦게 제시하면서도 이해당사자인 전북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 보다는 주류와 비주류에 편승해 차기 당권쟁탈전에만 주력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도내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냐’는 식의 비난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남 서천군은 금강하구둑 일부를 철거해 해수를 유통시켜 금강호 수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북도는 물론 농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같은 해 3월 금강호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기관 모임을 통해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해수유통이 아닌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중지가 모아지면서 해수유통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
금강호에 해수가 유통될 경우 금강호 주변 지역 농경지의 농업용수와 군장산업단지,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수질개선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만일,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4만3000ha 농지에 공급하는 농업용수 1억7700만톤과 군장국산단 공업용수 2900만톤 등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수용불가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더욱이 하구둑과 양수장, 용수로 건설에 이미 4981억원이 투자돼 하구둑 철거시 이 같은 투자액이 모두 사장되는 문제도 발생되는 데다 호소 내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인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4000㏊ 가량이 침수 피해를 입을 우려도 크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심각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구둑 해수유통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의 취수위치를 상류지역 33km 지점(강경)까지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1조원 가량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10일 이경옥 행정부지사가 민주당 3대강 저지특위 위원장이 이미경 의원을 면담하고 향후 금강 하구둑 해수유통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충남이 요구한 배수갑문 증설은 非해수유통을 전제로 검토의향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이 금강호의 수질개선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며 “민주당에 지역내 입장의 전달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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