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와 자금 출납을 담당하면서 10억원이 넘는 학교운영비를 빼돌린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운영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투명하게 학교 운영자금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 행정실 직원임에도 내부의 통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학교운용자금을 유용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자수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완주군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8일 학교운영자금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주식거래 용도로 유용하는 등 같은 해 11월24일까지 모두 62차례 걸쳐 10억3621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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