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등의 업체가 신규 고용시 1인당 5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북은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라 전주·군산·익산·완주지역의 경우 국비가 80% 지원되고 나머지 성장촉진지역은 90%의 국비를 보조받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기업들의 신규투자 유도와 실업난 해소, 기업경쟁력 향상 등 지방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기업들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비 본예산이 추경 예산 규모보다 많은 불안정한 예산 책정 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지원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사업규모를 지자체에 알려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만 해당연도 1월에나 지침을 시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비 7억6900만원이 반영돼 총 9억6000만원을 들여 36개 업체 163명의 인건비를 지원, 지난 6월부로 사업비 전액을 조기에 소진했다.
이후 지경부가 국비 10억6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만큼 도 역시도 추경을 통해 매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예산은 당초 계획 보다 222명이 늘어난 382명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규모지만 조기에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본예산으로 국비 11억7500만원이 반영됐으나 2차례에 걸쳐 10억원 가량이 추경을 통해 지원, 70개 업체 406명의 고용 보조금이 지원됐다.
도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면서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에 올리고 있지만 예산 및 사업규모에 대한 지침을 늦게 내려주다 보니 수요만큼의 대처에 물의가 따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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