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양식장으로 개발해 수산물 16만t을 생산, 5억불 수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7년 유류유출사고로 어려움에 처했던 서해안 어업인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북을 비롯해 충남, 인천, 경기, 전남 등 5개 지역에 7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인 것.
정부는 우선 수출잠재력이 큰 굴과 해삼 등의 자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바지락, 백함, 함초, 소금 등으로 지역별 단지조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 또한 1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4년까지 고창에 바지락의 종묘생산과 양식, 가공,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일원화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일찌감치 밝히고 나섰다.
고창은 전국 바지락 생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타 지역과 품복도 겹치지 않아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된 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80억원의 국비지원을 농식품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군산대학교를 통해 오는 9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수립한 뒤 10월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건전재정운영 방침으로 농식품부의 예산지원 방안이 수시로 바뀌는 터라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자담과 융자, 지방비, 국비 비율을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한 모습으로 이날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규모·품종·조성형태·지원범위 등 세부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에 나섰다.
정부가 각종 신규사업으로 엄청난 재정압박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같은 줏대 없는 행정에 자칫 헛물 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예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유류피해에 따른 소득보전의 일환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충남 보령 등 일부지역에만 국한돼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정부가 시범사업에 이은 전략품종 단지조성 계획을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이미 투입된 2000만원의 용역비만 날리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바닥갈이, 객토, 투석 등 갯벌 양식장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향후 사업이 확정된 후의 진통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대응논리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이 시행될 경우 어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원은 물론 지역 수산물 특화품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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