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재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6월말 기획재정부에 확정 예산요구안을 제출하기위해 실링 범위 내에서 부처별 반영사업 확정에 분주한 상황으로 지자체마다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 또한 부처 막바지 심의단계인 현 시점에서 미반영 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의 대규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도 예산만 증액해달라는 요청은 무리가 따르는데다 신규산업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문제다.
실제로 예비타당성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탄소밸리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산 요구액이 150억원 가량 되지만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 중 착공을 앞둔 IT융합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은 장비구축 등 내년도 사업이 본격화돼야함에도 지난해 예산 수준인 30억 확보도 어렵게 지켜나가고 있다.
새만금 대형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예산 56억원에는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경부의 재원 부족으로 전체예산의 국비반영비율을 축소하고 민간주도의 추진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있어온 예산전쟁이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의 건전재정운영 방침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라면서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에 밀려 축소·중단될 우려도 있어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한 끊임없는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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