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는 도청에서 학교무상급식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의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교육청과 전주시 등 6개 시 관계자를 비롯해 교수, 시민단체, 일선교사,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오동진 전주서곡중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은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가계비를 줄이고 급식비 미납으로 생기는 문제의 해결책”이라면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학교도 운영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순남 익산시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현재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실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많고 비용에 비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현장에 애로가 있는 만큼 급식비 전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숙 김제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부회장은 “서류상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아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많다”면서 “급식지원을 받아도 수치심에 상처를 받고 있어 무상급식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상급식 확대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능하면 무상급식이 좋겠지만 302억정도 추가되는 예산을 도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재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초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는 차상위계층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박세훈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무상급식 사례는 드물다”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면 국가가 급식비를 내야하지만 재원에 대한 부담이 뒤따른다면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도내에서는 군 지역의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시 지역의 초·중·고교생의 경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까지만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와 정읍, 익산 등 일부 도시지역에서도 농촌과 가까운 곳의 경우 농촌학교로 분류돼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 지역 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모든 지역의 초·중·고교생이 무료급식을 하려면 연간 772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향후 재원분담에 관한 논란도 예상된다.
김완주 도지사는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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