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김상초) 8명 전의원은 지난 26일 브리핑룸을 방문하고 35사단 이전과 관련 행정절차 재수립에 따른 임실군 의회의 입장을 밝혀 사업재개에 대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임실군의회 의원은 35사단 이전사업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심에서 사업중지 판결을 받아 중단된 민감한 현실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 공고를 시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재 추진하는 행위는 임실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강력히 비판하여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임실군의회는 35사단이전사업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전주시와 국방부 임실군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에도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임실군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 전주시 임실군은 35사단 이전 사업을 법리적인 문제로만 다지지 말고 민생문제 해결과 추락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다뤄 줄 내용을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와 전주시는 원심 무효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해결하라.
둘째 국방부와 전주시는 실시계획 무효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모든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해결하라.
셋째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훼손한 주민에게 정당한 배상과 함께 주거 및 영농환경을 원상복구 하라.
넷째 임실군수는 원심무효판결을 경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한 것에 대하여 즉각 철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임실=문홍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