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육예산의 경우, 최근 5년 새 2.7배나 급성장해 올해 전북도의 보육예산은 2609억으로 전년대비 7.2%가 늘어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전체 복지예산의 19%, 도 총 일반회계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정부 추진 방안은 지난해 소득하위 50%에서 올해는 소득하위 60% 이하, 2011년 70%이하, 2012년 80% 이하로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계획 완료 시점 지원 대상자만 전국적으로 1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둘째아 이상 전액지원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맞벌이와 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도는 올해 차등과 만5세 무상, 장애아무상, 두자녀이상, 맞벌이가구, 영아기본보육료 등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보육료로만 총 1903억16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759억8600만원보다 143억3000만원, 2008년 대비 757억9600만원이나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보육료지원 예산만 2년 새 900억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예산증가율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청사진을 따라가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비 보조율은 기존 50% 지원 규정에 여전히 묶여있는 형편이어서 열악한 도와 시,군의 예산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비 보조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타탕성을 갖는다. 국가 차원의 국비 보조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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