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를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지역편중 완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른 것으로 우선,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배분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 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해 일정 지역에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했다.
투기적인 성향이 높은 입지 보조금을 투자와 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도 강화됐다. 도내 상공인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보조금 확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그동안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이유는 충,남북, 강원지역처럼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적 장점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힘은 쏟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과 같이 일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감액할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 기업의 전북지역 이전 국가보조금은 340억원으로 대전, 충남(816억), 충북(469억), 강원(349억)에 비해 적은 것도 서러운데 이번에 이들 지역과 함께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포함을 결정, 보조금 감액이 강행 될 경우 전북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추진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세종시로 몰릴 것이 뻔한 상황이다. 전북에 대한 기업지방 이전 보조금의 차별로 인해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 으로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 인근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전북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70%의 국가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재개정해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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