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공립대학교의 동록금이 잇따라 동결되면서 그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국 국, 공립대 총장협의회 소속 12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국 국, 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산업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경대 한밭대 등 12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국, 공립대도 내부 의견수렴 중이어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립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교수 연구역량강화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장학금 확충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반면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이날 김한중 연세대 총장 등 18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국회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시행할 경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만 부추길 수 있다며 제도 도입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취약한 재정 구조상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사립 대학교들에게는 입장이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발전기금 모금액을 크게 늘림과 동시에 학교 기업 또는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자체 수익 구조를 창출해 보완해야 한다. 이유야 어떻든 어려운 현실들을 감안해 대학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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