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해소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공모와 대상기업 선정을 거쳐 해당 업체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한 예정인 것.
해당 기업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의 50%를 보조(83만원 한도) 받게 돼 사실상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도 또한 지난 18일부터 수요기업을 조사한 결과 도내 55개 기업에서 181명의 인력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전주와 군산지역 중소업체들이 희망근로 인력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참여기준이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전체소득 1억3500만원)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고령자여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된 희망근로 대상자 범위는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 쓰기 어렵기 때문.
실제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업무내용을 보면 생산이나 건축, 유리, 운전·영업, 판매, 전지·전자 관련직, 건설 관련직, 화학 관련직, 조립 등으로 업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임금 지원기간 또한 4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기간을 더 늘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희망근로 추진에도 3D기업체 위주 인력지원이 논의된 바 있었지만 실효성 문제로 인력 투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생색내기 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도내 중소업체들의 인력 수요조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희망근로 참여자들과 중소업체의 매칭이 잘 이뤄질지는 사실상 의문이다”면서 “올해보다 더 짧은 4개월 동안만 지원되는 만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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