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에 카지노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말 확정될 예정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카지노 산업이 4대 핵심 앵커기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새만금 카지노 재추진 = 도는 정부의 7?23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발표와 함께 정부에 ▲국제상품거래소 ▲동북아개발은행 ▲우수 의료기관 ▲교육중심도시 등 4대 앵커기관을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총리실과 새만금위원회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4대 앵커기관 반영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쳤으나 뚜렷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나마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과 동북아 교육중심도시 등은 새만금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명시된 만큼 관련 기관 유치만 이뤄지면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역학관계와 부산이 이미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중도에 사실상 제외됐다. 도는 그 대신에 카지노 산업을 새만금 4대 앵커기관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관광지구 조성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공청회에서 카지노 산업의 새만금 유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카지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美 투자기업 카지노 관심? = 이미 도는 지난해 해양카지노 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미국내 카지노 그룹과 접촉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국민정서와 타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로 미온적이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도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우선 허가를 받은 후 향후에 싱가폴 카지노 형태로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었다. 새만금과 경쟁을 벌여야 할 글로벌 주요 관광지구의 경우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외국자본과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관광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당시에 추진됐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가 새만금 카지노 재추진에 나선 배경은 지난 1일 40억달러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미국내 거대자본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미국 무사그룹과 옴니홀딩스그룹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및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에 투자의향을 밝힌 상태다. 이들 기업의 구체적 투자대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카지노산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카지노 유치 험로 예상 = 도가 카지노 산업을 새만금 4대 앵커기관으로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까지 1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계획에 포함시키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카지노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정서 속에서 정부계획에 못밖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도는 새만금특별법상에 카지노건설을 포함시켰다가 정부 각 부처의 부정적인 반응에 중간에 삭제한 전례도 있다. 특히 전남J프로젝트 등 국내 일부 지자체들도 카지노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도박 산업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강원, 경북, 제주 등 16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강원도 정선의 내국인 전용 강원랜드 등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서울지역 카지노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 상태여서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새만금에 해양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이들의 반발이 뻔하다. 국내법상 국내인의 카지노 출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28조를 고쳐야한다. 윤동길기자
